[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액수가 2023년에 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두 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규모도 덩달아 4년 만에 64.3%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00%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조8000억원, 2021년 2조3000억원, 2022년 2조7000억원 등으로 매년 2000억∼5000억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습이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 전환했고, 적립금이 고갈되며 2001년부터 정부가 보전금을 투입해주고 있다. 2001년 599억원에 불과했던 정부 보전금은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서면서 14년간 5000% 가량 늘었다. 이와 동시에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낮추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증가해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확대는 오히려 수입 증가 요인"이라고 전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2000∼2013년 사이 연간 2만∼3만명대였던 공무원 퇴직자 수는 올해 4만5000명, 내년 4만7000명, 2021년 4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천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 수준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올해 1조5740억원에서 2023년 1조9147억원으로 21.6% 증액된다. 2020년 1조5779억원, 2021년 1조7119억원, 2022년 1조8154억원으로 역시 매년 1000억 가까이 늘어나는 식이다.

군인연금은 1960년 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금조성 기회가 없던 탓에 1973년부터 정부 보전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군 계급별 정년제에 따른 조기퇴직으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은행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전역자의 연금 선택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