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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속도, 최근 8년 중 가장 빨라"
한경연,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 발표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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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23 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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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최근 8년 중 가장 빨라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을 통해 “지난해 GDP증가율 대비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 팽창속도 배율 가장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2018년 빠른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고,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이용이 가능한 2011년~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은 공공부문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증가속도는 7.3% 및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증가 속도보다 빨라 명목 GDP 증가율 대비 배율이 2.3배에 달했다. 

일반정부 지출비중은 매년 상승해 2010년 64.9%에서 2018년 74.0%로 높아졌다.

   
▲ 최근 공공부문 수입·지출 증가율 및 GDP 대비 추이 /표=한경연 제공


공공부문 수입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높았다. 

조세항목별 수입기여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의 기여도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증가율 5.7%의 절반을 넘은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생산 및 수입세 1.1%, 자본세 0.1%의 순이었다.

지출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기여도가 가장 컸고, 이어서 피용자 보수(1.1%) 기여도가 높았다.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세부 기여도는 각각 1.1%로 같았고, 총자본형성 항목 중에서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이 0.8%로 0.3%를 기록한 총고정자본형성보다 기여도가 높았다.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2018년 25.2%까지 상승한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5%에서 2018년 14.8%까지 하락했다. 

이는 정부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투자 등에 비해 소비성 이전지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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