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펜셋 지정' 발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핀셋 지정' 뒤 서울 목동·흑석동과 경기도 과천 등 일부 과열지역이 빠진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동별 제외 이유를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핀셋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여의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내 27개 동이 해당됐다. 

국토부가 밝힌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기준은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은 지역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지역 △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지역 등이다.

현재 형평성 논란이 있는 곳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2가 등이며 경기는 과천과 광명 등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2017년 9월 2036만원에서 지난달 2789만원으로 37% 상승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길동은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가 3.3㎡당 1627만원에서 2067만원으로 약 29% 상승했다. 송파구 마천동도 1541만원에서 2006만원으로 30% 올랐다. 

반면 동작구 흑석동은 같은 기간 아파트 시세가 3.3㎡당 2132만원에서 3462만원으로 60%나 뛰었다. 성동구 성수동2가(2036만원→3020만원) 등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40%에 육박했다. 

일반분양 물량을 봐도 흑석동은 흑석3구역 378가구, 마포구 공덕1구역은 500가구를 넘는다. 강동구 길동 신동아1·2차 229가구, 마포구 아현2구역 48가구보다 많다. 

특히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방이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5540가구)는 지난달 15일 안전정밀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한 경기 과천시 중앙동의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 별양동 주공4단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목동의 신시가지 6·9·13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어 방이동 올림픽선수촌과 같은 상황이다.

정부는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후분양 전환 가능성이 높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옛 MBC 사옥을 개발하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근 아파트 459가구를 후분양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 상한제 지역으로 포함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도 흑석3구역이 378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같은 입지권에 있는 성수동1가와 성수동2가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성수동1 한 곳만 상한제 대상이됐고 성수동2가는 제외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인 성수동2가의 2·3·4구역은 성수동1가와 개발이 함께 진행되는 곳이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해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1차 발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흑석동에 대해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고, 목동의 경우 분양가,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에 미달했고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후분양 전환 가능성이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으며, 성수동2가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아직 사업초기단계여서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1차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핀셋 지정'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핀셋 지정'을 놓고 야당 지역구를 공략한 총선용 표 다지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이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공급물량 감소 우려에 따른 신축단지 급등, 전셋값 급등,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청약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