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최근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에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14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TF 단장을 맡게 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재로 이날 정론관에서는 트루스포럼(진실 추구 대학생 모임)의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주일룡 탈북대학생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탈북자를 모두 북송하려는가!”라며 강제북송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라고 말하며 “설령 살해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귀순한 두 명의 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11명을 살해한 조선족 살인자까지 변호했던 인권변호사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제 탈북민들은 북한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 강제북송 당할 처지가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두 명의 청년은) 현 정권이 은밀하게 자행한 강제북송으로 인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의 침묵은 위선인가, 비굴함인가”라고 규탄했다.

또 트루스포럼 측은 “실제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사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인권 존중 문명 국가의 일반적인 실행”임을 명기하며 “본 건 강제북송은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고 문재인 정권은 자국민 보호 의지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은 탄핵사유”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의 시녀가 아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엔 저항해야 한다.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성명서를 발표한 주일룡 학생은 10여년 전 북한에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했으며 연령대는 청소년기본법상 보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