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이 중 정부 보유분은 2055조원,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이며, 지난 20년간 7300조원 상승했다"며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2018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약 30배로 뛰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054조원 상승하면서 뒤를 이었다. 

연간 상승액은 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정부 발표 물가 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해따면 2018년말 땅값은 1979조원이었을 것이다고 분석하며 현재 시세 9489조원에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7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어 문 정부에서 상위 1% 인당 49억의 토지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지난해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1인당 2년간 1억3000만원의 불로소득을 나눠가졌다고 전했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위 1% 1인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발행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2억6000만원(2017년 기준)과 비교해도 9배에 해당되고 전국민 평균 근로소득 3500만원(2017년 기준)보다는 7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챙긴 셈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000억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든 정부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공공재인 땅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돼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