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자회견서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맹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장례식장으로 가고있다"고 개탄하며 "문 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하고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률이 10%가 됐든 50%가 됐든 90%가 됐든 위헌"이라며 "독일식 100%라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연동률 100%가 되면 국회의원 수는 400명쯤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하기 때문에 지역 따로 비례 따로 각각 뽑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가 적고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적어야 비례대표 숫자가 많아져 결국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렇게 될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의 표를 합하면 약 80%정도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며 "왜 국민 누구 표는 계산되고 누구 표는 계산 안 되는가. 그래서 평등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3년만에 폐지되고 말았다"며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자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 앞으로 두고두고 전세계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범여권 정당을 겨냥해서도 "밥그릇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귀다툼벌이는 모습들,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고 있는 이 추태,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시켜온 나라인데 민주당과 문 정권이, 그리고 2·3·4중대가 이렇게 나라를 망치나"며 "경제 폭망시켜 국민들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을 배 고프게 만든 문 정권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하려는 민주당과 심상정의 정의당, 손학규 당권파 바른미래당, 정동형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안신당 등 '심손정박'을 꼭 심판해달라"며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겨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적, 공정한 진행)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23일)는 더 야비해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해설서에도 허용돼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문 의장은 이걸 거부했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우리는 문 의장을 더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 당신이 왜 이렇게 권력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이제 다 안다"며 "아들한테 지역구 물려줘서 아빠찬스 국회의장 찬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다는 거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 두드리지 못하도록, 국회의장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릴 경우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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