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으로 임명된 김재원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희망공약개발단은 반헌법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괴물'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총괄단장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괴물'수사기관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 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개혁 두번째로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총괄단장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을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국회의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11명에서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하여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단장은 "한국당은 '괴물'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총괄단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속 공약은) 추후 계속 발표겠다"고 밝히며 "생활밀착형 공약, 국민 공감 공약, 정권을 바로잡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