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15일 4.15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공약 발표식을 갖고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폐기 및 원전사업 육성 △노동시장 개혁 등 '1호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한 "경제공약이 한국당의 공식적인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강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쾌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가 역주행하면서 투자·수출·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 희망 경제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공약개발단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빈사 상태', '급성 심근경색 상황', '베네수엘라형 사회의와 닮은꼴인 新한국병 증세 악화' 등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2%선)의 침체 상황인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기업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 복지 급증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외환위기 이후 최고 실업률 기록, 중산층과 고용 붕괴, 세금 폭탄 등 '경제 위험신호'를 지적했다.

한국당의 재정건정성 강화 공약은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재정건전화법은 국가채무비율을 당해년도 GDP 기준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 아래로 관리토록 하며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에 0.5% 이하로 하는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세 가지 도입을 골자로 담고 있다.

탈원전 폐기 공약으로 한국당은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재앙적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가동,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내세워 "국가 에너지 체계를 수정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원전산업 지원법'을 제해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탈원전 폐기와 더불어 한국당은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도입을 통해 유연한 업무 환경과 국민에게 '일할 자유'를 준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한 한국당은 투쟁적 강경 노동운동 지속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무소불위의 불법 파업 행위에는 강경하게 대응해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