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통해 이뤄야 할 목표는 크게 두 가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인권 보호적 기능의 강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개악'이고 '검찰권력의 사유화'죠. 같은 용어를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략에도 있죠, '용어혼란전술'"

"포토라인이 인권침해?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인권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리고 공정한 수사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진실해도 '공정의 외관'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도 현 정부·여당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좌경화를 통해 '우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죠. 그것이 저들의 유일하고도 가장 큰 업적입니다."

지난 연초 임무영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30년 이상 몸담은 검찰을 떠나며 명예퇴직했다.

임 전 검사는 '조국 게이트'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화제를 낳은 인물이다. 검찰에서 '처음'으로 나온 '조국 사퇴' 촉구의 목소리였다. 현직 검사가 최초로 제기한 반대 목소리는 차후 조국 사퇴 여론 확산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 7일 본지가 서울 용산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임 전 검사(이하 임 변호사)는 개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와 함께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것을 진단해보며 '법'과 '법률가'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임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동기와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정면적 비판에 부담이 따르진 않았는지' 묻자 그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크게는 검찰과 국가를 위하는 의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작게는 그래도 동기였던 조국 개인의 안위를 걱정해서였다. 패가망신하고 본인은 물론 일가족이 구속되거나 재판받을 게 뻔한데, 좀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 "조 전 장관은 본인이 수사 대상자인데,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해 법무 행정을 총괄하면서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일이죠.

원래 법률가는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외관'을 갖춰야지, 아무리 결과가 공정해도 외형상 결과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외관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 법무 장관으로 오는 그 자체가 아무리 공정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자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지요."

미디어펜(미펜): 지난해 정경심 교수 검찰 출석 당시 공개소환(포토라인) 전면 폐지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포토라인 폐지는 어떤 부작용을 야기하나.

임 변호사: "포토라인을 포함해 조 전 장관 시기에 대검에서 제시한 인권보호 대책은 사실상 인권보호가 아닌 인권침해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과거 포토라인이 없을 때는 중요 피의자가 검찰 출석하면 취재 열기의 여파로 피의자 신변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옷도 찢어지고 안경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뽑히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래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포토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결국 인권침해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포토라인 유지가 인권을 보호하는 건데, 정경심 교수는 인권을 보호한다고 포토라인을 없앤다면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시키는 일종의 '특혜'를 줬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은 기자들의 취재·촬영 기회를 박탈하고 신분증·출입증 교환 절차 없는 특혜가 주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펜: 정부가 주도하는 '검찰개혁' 문제점과 임 변호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임 변호사: "검찰개혁이란 크게 두 가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인권보호적 기능의 강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는 사실 검찰과 정권 양쪽에서 다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중립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정권은 검찰에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해야죠. 이건 제도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제도를 우회해 언제든지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우회하려면 압력을 넣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제도 우회해서 정치권이 압력을 넣었을 경우 검찰이 이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 굴하지 않기는커녕,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조하려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어 임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경찰의 그것도 침해된, 크게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태생적으로 보장받기 힘든 기관입니다. 가령 검사는 나가서 변호사라도 하는데 경찰은 그런 면에서 신분보장이 안 돼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검사가 만약 수사하다가 진짜 정권의 탄압과 인사 불이익을 받아 사표내면 '아무개가 박해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로써 광고 효과는 물론 변호사 영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짜 올바르게 수사하다가 팀 해체와 지방 파출소 좌천 등 불이익을 받아도 언론은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경찰은 정치권 압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조직이죠. 사실 이런 면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던 유일한 제도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입니다. 검사의 수사 지휘는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였는데, 그런 보호장치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와 함께 임 변호사는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은 마치 공산주의의 '용어혼란전술' 차원과 같다며 '검찰개혁' 용어를 빌려 사실상 '개악'과 정권의 검찰권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 "피의사실 공표는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공표해도 됩니다. 항상 법원 접수가 빠르고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 다음인데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언제 전달되느냐는 피의사실 공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법에 의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데 자기 마음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이런 행동은 차기 정권 획득 자신감이 없고 수사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건방지고 법률가로서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태도입니다."

미펜: 그럼, 법무부의 검찰 인사 전횡, 공소장 비공개 등 이미 이렇게 다 장악할 수 있는데 공수처 같은 옥상옥은 왜 만든 건가.

임 변호사: "일반적인 인식으로 추 장관이 장악한다고 하는데, 사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차기 장관이 누가 될 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죠. 아무리 '인사 학살'이 있어도 신임 검사들은 계속 생겨나고 덤벼들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총장만으로도 컨트롤이 안 되죠.

때문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공수처 대상자는 고위공직자고 검찰은 이들을 수사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공수처만 수사할 수 있으니 결국 공수처에 '우리편'을 넣어놓으면 본인들은 절대로 수사당할 일이 없는 거죠."

미펜: 야권의 화두인 중도·보수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 변호사: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좌가 35, 우가 40, 무당파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25인데, 이 25는 사실 무당파 중도파라기보다 투표를 안 하는 무관심파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35와 40이 붙는 건데, 이중에서 누가 우리편이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투표의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중도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이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은 우파의 가치를 더 강하게 지켜서 우파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지, 우파 가치를 버리고 본인들이 중도로 옮겨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종의 무장해제 수순이죠.

우파 가치를 버리고 중간으로 옮기면 결국 기존의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투표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현 정부·여당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좌경화를 통해 '우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죠. 그것이 저들의 유일하고도 가장 큰 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