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압박' '준법위 무용론' '실체 불분명한 보도' 난무
무조건식 기업 때리기는 곤란…삼성의 혁신 느려질까 우려
   
▲ 산업부 조한진 기자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이 다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이어 교수·변호사 모임, 언론까지 나서 ‘삼성=유죄’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막 판을 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무용론도 단골 메뉴다. 실체가 불분명한 소스를 바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예단’을 기반으로 편협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삼성을 흔들고 보자는 식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을 배려한다는 정황과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 봐주기’라는 주장은 재판부를 모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삼성 준법위에 대한 비난도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진보 정치권에서는 준법위 설치를 두고 ‘재벌 봐주기’와 ‘면죄부’를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한다. 진보 성향의 법조인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위 위원들의 면면만 살펴봐도 이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또 “(준법위가)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다”며 색안경부터 끼고 있다. 구직자들에게 ‘언젠가는 잘릴 수 있으니 취업하지 말라’는 악담을 퍼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래의 가능성은 묻어두고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본다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삼성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부정적인 루머가 확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관련 보도에 대해 강경하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쌓이고 쌓이면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왜곡된 소식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13일 열린 ‘경제계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집어 조 단위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20와 갤럭시Z 플립은 외신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분명한 내용을 앞세워 삼성 흠집 내기에 열중하고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다. 삼성은 ‘불분명한 내용’과 ‘무조건식 압박’, ‘추측성 비난’에 짓눌리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삼성의 혁신이 타의에 의해 느려질까 우려된다. 더 이상 명분 없는 삼성 흔들기는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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