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정부 3년을 '재앙의 시대'로 규정하며 헌정·민생·안보를 '3대 재앙'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달라"며 "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고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마음의 빚을 크게 지고 있다'고 발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렸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하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비리 의혹을 '3대 정권 게이트'로 칭하며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최후는 비참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통합당은 (3대 게이트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제 위기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정부·여당의 사회주의적 인식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다"며 자영업, 기업, 고용률, 부동산 등 부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현 정권의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정권의 토지공개념 발상은 더 심각하다. 법무부 장관뿐마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이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현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거래 허가제까지 냈다"며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고 재정 건전화와 세율 인하, 노동유연화, 부동산 대책, 탈원전 폐지 등을 꼽았다.

심 원내대표는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다"며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유연화'와 '민노총 등 강성노조 갑질 및 불법 파업 근절'을 내세웠다.

부동산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안보와 관련해서 심 원내대표는 북핵 폐기와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졍(한일 지소미아)을 공식 연장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복원은 곧 우리 안보의 복원"이라며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정한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권의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한폐렴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던 이 정권은 초동 대처에 완벽히 실패했다"며 "중국 전역 및 제3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 체계도 구멍이 뚫려있다"고 비판했다.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젼면 개선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대응 예산과 전문가 및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을 공약했다.

또한 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바운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즉극 채택하라 촉구했다.

한편 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를 들어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겠다며 '경쟁력'을 내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끝으로 심 원내대표는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