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북한 개별관광과 보건·접경협력 등을 올해 주요 대북정책으로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

통일부는 3일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도쿄올림픽과 6.15 20주년 등 연중 납북협력 계기와 당창건 75주년 및 경제개발 5개 전략 등 북한의 성과 도출수요를 활용하고, 6.25 70주년 및 광복 75주년 등 ‘평화 공존’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활용해 국민체감형 평화경제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등으로 남북 간 접촉면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북 개별관광은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과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국민의 북한 관광지 여행’이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통일부는 “정부 및 지자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북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개별관광 성사 시 지자체·민간의 대북 연락 지원, 방북 승인,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한 통행 지원 등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와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를 통한 남북 합의이행’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국제기구와 남북 주재 유엔기구의 DMZ 이전도 추진된다.

또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닫혔던 ‘DMZ 평화의 길’이 다시 개방되고, 절차가 까다로웠던 판문점 견학은 원스톱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도 ‘초국경 보건 협력’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철도연결, 6.15 20주년 공동행사, ‘2020 도쿄 올림픽’ 공동 진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등을 제시하고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확대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남측 단절 구간을 먼저 연결한 뒤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철도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기 위한 남북 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통일부가 세운 남북 간 협력사업들은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금처럼 개별관광에도 침묵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대북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의 북한 개별관광 시 북측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결국 남북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사회-비영리 단체가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을 모을 수 있지만 북한에 들어가고, 신변안전 문제나 (북측) 가족들을 만날 여지에 대해서는 단체가 하기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은 남북 (당국) 간에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