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깜짝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금리인하 카드가 침체된 한국경제를 반등시킬 요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월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데 이어, 해당 금리를 연 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했다. 이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인하고, 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한은은 지방중소기업과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을 두고 시장에선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금리를 내린다고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에 나설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것이다.

통상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나 기업은 이자부담이 줄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상황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생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부도가 날 기업들 입장에선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이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성격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성격이 달라, 금리인하로 인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환과 금융시장 부실로 인한 실물경기가 침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