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견뎌낼 재간이 없다. 상식적으로 손님이 안 오는 상황에서 폐업에 아사 직전이다. 이건 IMF와 메르스 사태를 합쳐놓은 상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과 한숨은 도리어 커지고 있다. 정책이 형식에 치우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영입한 인재인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직 면역력과 기초 체력이 약한 유아들과 튼튼한 어른에게 똑같은 식량을 나눠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적재적소의 예산 집행과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 전 회장은 20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의 관료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행정 편의주의·형식에 치우쳐 있고 가장 위기의 소상공인들은 벼랑끝에 서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경제 중대본'의 핵심은 1.5%의 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아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긴급히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금은커녕 기존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어려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선심성 퍼붓기'는 강조했지만 경로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데다 후속 대응도 늑장이라 병목현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전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이번 정부가 노동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현장을 잘 모르고 관료의 관행적인 모습이 더해져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그동안 누적돼왔다.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체질이 이미 현저히 약화돼 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재앙 수준이 됐다"고 정부 정책의 전면 대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대책이 지원보는 대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적하며 "대출마저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보다 정부의 방역 실패와 정책 오류 때문"이라며 긴급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은 현금 살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수도세나 전기세 등 가장 약한 곳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도 주장했다.

그는 "가령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사용기한이 명시된 상품권 배포라든가 취약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도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 것은 없고 대출 위주로만 경영안정자금, 심지어 대출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영세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핀셋' 방책을 누차 강조했다.

나아가 최 전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중소·대기업으로 상승·발전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까지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분별한 약탈적, 과점 행태는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며 "국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 없고 바깥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 없게끔, 교통질서 잘 지켜지게끔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만 펼치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는 정작 대기업의 과점 행태는 막아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아지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 생태계 문제다. 즉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소상공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과점 행태는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정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감시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무분별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21대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질문하자 최 전 회장은 "국회가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보다는 정치 권력화에 집중됐다. 특히 20대 국회는 민생을 챙기지 않아 국민에게 실망과 혼돈을 안겨줬다"며 '현장감 있는' 국회를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와는 무관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소상공인들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이 생존에 직접 위협하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깨달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일부 노조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들지만 소상공인들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 방해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급격하게 노동정책만 우선시돼 소상공인들이 외면받고 소주성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너무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입성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현장을 모르는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염원을 담아 영입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며 "법률적 지식과 행정 경험, 이론·학식을 갖춘 기존 국회에 현장 경험이 가미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전 회장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애로사항, 아쉬운 점, 그간 정부에 호소하면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시켜 헌법 정신 안에서 하나하나 개선시키는 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야당의 인재영입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에 함께 싸워준 야당의 노력을 잘 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