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간담회서 "법률 검토상 5일에 의장단 못 뽑아"
"민주당, 의석 아무리 많아도 본회의 열 권한 없어"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통합당을 제외하고 국회 개원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연이어 반발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 했다"며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독재 꿈꾸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서부터 의원총회, 기자간담회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압박에 대해 연이어 맹공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한다"며 "저희들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통합당 측은 국회법상 여당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등 국회 운영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총장도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에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 회의 시작,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의하면 회기 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은 전혀 없다"며 "그렇기에 통합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 많아도 본회의를 열고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건 과거 독재정권 시절인 12대까지였다"며 "결국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시행되는 걸 막는 사람이 누구인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소신 표결했다고 해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당했다"며 "이런 당내 민주주의조차 질식되는 국회 상황에서 177석의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게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첫 임시국회 날인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가 자동 개최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인가"라며 "5일에 자동으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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