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어떻게 뒷받침을 할 수 있을 지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존 일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재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은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시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2차 비대위 회의 때까지만 해도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반나절만에 '재정 조달 가능성'을 들며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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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사진=미래통합당 |
그는 오후 간담회에선 기본소득제를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기보단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구 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정당도 정책을 개발해야 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제' 군불을 지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봇이나 AI 같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뭐고, 기본소득을 어떻게 평성해야 하고, 어떻게 재정 뒷받침을 할지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날(3일) 자신이 거론한 '물질적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 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라고 했는데, 그게 마치 기본소득을 전제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 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을 어떻게 창출할까다"라며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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