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자구노력을 방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행정권남용이다. 

코로나재앙을 맞아 피눈물나는 구조조정과 살아남기전쟁을 벌이는 대한항공을 두 번 죽이는 갑질행정이다. 송현동부지매각이 물거품이 되면 대한항공의 자구노력과 회생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

대한항공이 매물로 내놓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부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팔리는 것이 순리다. 서울시가 이를 대한항공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공원부지로 지정한 것은 횡포다. 대한항공은 2008년 해당부지를 2900억원에 매입했다. 12년이 지나는 동안 시장가격은 5000억원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입찰경쟁이 붙으면 6000억~7000억원까지도 예상된다.  

서울시가 공원지정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입찰에 관심을 가진 업체가 15개사에 달했다. 서울시가 공원화계획을 강행하면서 입찰에선 한 개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조원태회장으로선 서울시의 예기치 않은 훼방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선 송현동 부지 매각이 시급하다. 서울시가 이를 알면서도 송현동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대한항공의 자구노력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다.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지는 못할망정 소금을 뿌려대는 격이다.

서울시가 설명 송현동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보상가격은 4671억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장 유동성자금을 마련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는 대한항공의 자구노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이 오죽하면 국민권익원회에 서울시의 훼방을 중단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겠는가? 대한항공 노조도 서울시의 공원화 강행방침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서울시가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사태로 월 6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사태후 산업은행등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받아 어렵게 견내내고 있다. 부동산 등 수익성있는 자산을 매각해야 연말까지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유동성위기에 몰리면서 객실승무원에 대해선 최대1년간의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임원들 급여도 40%가 삭감되는 등 극한의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직원들의 70%가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 이런 고통과 시련을 서울시가 안다면 문화공원지정계획을 강행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송현동부지 처리방식은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시대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하등 다름이 없다. 소통을 중시하는 박원순시장의 시정철학에도 배치된다. 박시장이 2022년 대선가도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하려면 지금같은 불통대신 소통행정, 공감행정을 펼쳐야 민심을 얻는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문화공원화지정에 신중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코로나재앙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돕는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을 돕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기업에 발목을 채우는 행정권 남용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횡포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