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선거철 매표용'으로 졸속 도입되는 복지 제도 및 기본소득 논의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기본소득제에 대한 '성숙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형 기본소득, 즉 '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국민세미나'에서 여야 유력 대권주자 및 정치권을 향해 "표 계산, 인기영합적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이상 정치가 국민 삶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국가 미래, 경쟁력, 불평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복지국가 도약을 이해 성숙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 소득 보장 효과, 사각지대 해소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소비증대 효과에 대해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한 K-기본소득은 ▲모든 국민 대상, ▲무조건적 지급, ▲정기적 지급, ▲현금 지급, ▲보편적 지급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논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중 꼴찌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93만명에 달하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정치권 및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복지제도 정착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1994년 스웨덴의 연금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게 설계했다. 국민적 반대가 클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스웨덴의 여야 5개 정당이 이 연금개혁안을 선거 쟁점화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고 총선 3개월 전에 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정립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합의, 국민통합을 위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남유럽에서는 주로 선거를 통해 복지제도가 이루어졌다"며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다보니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로 정착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안 대표는 남유럽 사례가 아닌 북유럽의 경우처럼 정치권 및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기영합주의적 기본소득 논의를 경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기본소득 vs 사회보장 -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길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