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비대위회의서 "세제만 갖고 부동산 억제...회의 든다"
의총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 성토 "정부, 잘못 인정 안 해"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려는 조치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안 돼 7.10 대책을 발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방침을 예고했다.

   
▲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이에 김 위원장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대책이 아니라 가격 상승이 계속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이라며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통합당은 비대위 회의에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 정권이 실패하고 있는 집값 폭등과 관련, 뭐가 문제가 대안이 뭔지 논의했다"며 "권 교수의 결론은 정책담당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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