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본격 드라이브...통합당 타임?
20~27일, 김창룡 이인영 박지원 등 공방전
[미디어펜=손혜정 기자]21대 국회가 거대여당의 상임위원회 독식 파국을 딛고 오늘(20일)부터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정국에 돌입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정책 등 미래통합당의 대여 '송곳 검증'이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또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한 주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다.

최대 쟁점으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및 피고소 사실 유출 경위,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스위스 유학 비용 문제, 박지원 후보자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병역, 단국대 학력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꼽히고 있다.

김창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격수로 나서는 통합당의 권영세·박완수·김형동 의원 등은 김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에도 박 전 시장 관련 질문을 다수 포함했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다만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서에서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문에 자세한 설명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청문회에서는 통합당이 공세력을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청문회 전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미디어펜'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볼만할 것"이라며 날카로운 검증을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관련 유출 상황'에 대한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고소사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박 전 시장 공소권 없음 결정 수사 종결에 대한 김 후보자 개인 입장'에 대한 박완수 의원의 질문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면질의에 답변했다.

오는 23일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아들의 스위스 유학 비용과 병역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이 공방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학 부분은 유학 자금이 스위스 물가가 세계에서 3위로 높은데 많이 들지 않겠는가. 축소해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식 유학비용은 1200만원 정도, 그 정도면 납득이 가능한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하고, 그것 자체가 호화 유학이거나 또는 무슨 명품 유학이거나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진 의향'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를 넘어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인식 및 태도를 가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정진석 통합당 의원의 이같은 사전 질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박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라며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분(박 후보자)은 아마 대북협상에 집중할 텐데 국정원이라는 자리, 국정원 자리가 그 일을 하는 데도 아닐뿐더러 만약 국정 조직을 이용해서 만에 하나라도 편법적으로 북한이 바라는 그런 대북 지원을 모색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고 잘못하면 과거에 문제 됐던 대북 불법 송금 같은 그런 제2의 불법 송금 같은 게 터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나아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안정'은커녕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통합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도를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여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야권의 공세적 주도권이 전망된다.

통합당은 정부의 '세금 폭탄'성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책임 있는 관계부처의 김현미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퇴진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