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회동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부동산 세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만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쟁점 현안을 논의했으나 서로 날을 세우기에 바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말했듯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별위원회와 우리 자체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윤리특위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의제를 거론했다.
이어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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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박병석 국회의장·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국회 특위와 관련된 논의를 야당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관련 입법과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문 대상자 및 국무위원의 태도에 대해 강력 질타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태도가) 오만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 같다"며 "본인과 관련된 자료조차 신상자료라고 부동의하니까 도대체 검증할 방법이 없다. 본인이 자료제출 늦게 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어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을 향해 "의장이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맇재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도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타당한 세금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증과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야 한다"며 "그런 것이 없이 졸속으로 세금을 올리는 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세금을 동의하는 데서 출발했단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례회동을 마친 뒤 양당의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세법 처리와 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이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급하다고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29일) 국회 운영위를 열려고 하지만 통합당은 8월을 넘겨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으며 최 원내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지만 윤리특위 구성은 합의해 다음 회동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는 데 진전을 보였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합의했지만 다른 특위 제안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박병석 의장은 '한시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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