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총 뒤 "장외투쟁병행...구체적 방법, 고민해보기로"
부동산 대책 간담회선 "공급과 세금 인하, 금융쥬게 완화"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미래통합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장외투쟁 병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선 장외투쟁을 지양할 방침이었으나 거대여당의 의석수에 맞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가. 정책 실패 원인을 엉뚱한 데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의 안하무인, 국민 무시, 이런 일당독재 국가가 어디있나"라고 성토했다.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사진=미래통합당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졸속 부동산 법' 날치기 처리를 반대한다"며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든 이 (부동산 관련)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무능과 정책 실기,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 전세값 폭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8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법은 전문가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며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원 시 국회 운영은 합의로 한다는 합의조차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가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법만 빼내서 한다"며 "관련법들은 병합심의하는 것이 오랜 관행임에도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서민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비명을 지르며 1주택자, 실수요자들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주거 선호지 '내 집 100만호' 공급,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주근접과 도심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의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 인하 및 금융규제 완환와 관련해선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현행제도 유지,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 ▲금융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제도 도입, ▲후분양제 전환, ▲규제개혁 등의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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