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는 되고, 안되고 식의 대책 국민 분열 키워
   
▲ 김영진 유통팀장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으로 올린 메시지였지만, 거기에는 의사들의 파업을 비판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 매장내 착석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개인형 커피전문점, 파리바게뜨 같은 베이커리 등에는 고객들이 몰리고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 정부는 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기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또 다른 비판과 논란만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개인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스타벅스와 이디야커피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만 확진자가 나온다는 뜻이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똑같이 빵을 판매하는 곳인데 제과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매장 내 취식이 안되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매장내 취식이 되는 건 뭔가.

   
▲ 서울 광화문 인근의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고객들이 매장에 착석해 음료 등을 먹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카페는 소중하고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등의 가맹점주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것인가.

맥카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커피를 키우는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은 왜 이번 대책에서 빠졌는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은 곤란하다. 차라리 유럽처럼 이동 제한 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의 대책은 또 다른 '갈라치기'가 되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코로나19 이후 집콕 하는 사람은 여행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고, 집밥 먹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등 한국 사회는 점점 '갈라치기'가 되는 양상이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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