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가계 통신비 2만원 1회성 지원' 정책을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통신사가 요금을 깎아주면 정부가 통신사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당장 9300억원을 감면해야 하는 통신사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무선통신 가입자는 약 7000만명으로 이 가운데 13세 이상 가입자는 4640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1인당 2만원씩을 지원할 경우 약 9300억원이 소요된다. 통신비 지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지원 대상 국민들의 통신비를 2만원씩 일괄 감면한 후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을 보전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의 보전 금액이 실제 이통사가 지출한 규모 만큼 그대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와 통신사 간 산정방식이 다를 경우 정산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운 가계에는 즉각 할인 효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통신비는 소비로 직접 연결되는 지원금은 아니어서 정부의 지침이 급작스럽긴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 이후 결정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비 지원이 민심 달래기용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달갑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린다"고 지적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산업 활성화 등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가계통신비 감소 역시 일괄 지원이 아닌 관련 정책 강화와 지원 등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