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텔레그램 공지 "확실한 증거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
   
▲ '성범죄자 전면 공개' 디지털교도소, 불법 논란에도 다시 열었다./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지난 8일 자진 폐쇄했다가 11일 운영재개를 선언했다.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인능욕(지인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온라인 공유하는 행위) 범죄를 저지렀다는 의혹을 받아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학생 정모(20)씨 사례가 세간에 알려지면서부터 디지털교도소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아왔다.

디지털교도소는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를 중점으로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전면 공개해 형사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무시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소개한 운영진은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를 11일 다시 열고,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텔레그램에 기초한 공지를 올렸다.

운영자는 공지에서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이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되었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된 상황"이라며 "고심끝에 제가 사이트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디지털교도소는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11일 텔레그램 플랫폼을 기초로 한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올려 디지털교도소를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이어 그는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없이 삭제하였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짜뉴스-허위정보 논란을 빚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으신 채** 교수님, 김** 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에는 총 89명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재개와 관련해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