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부동산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사금융이 발달하면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북한의 사금융이 일정 수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1담보는 당연히 주택"이라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택 입사증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설명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주택을 처분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양 교수는 말했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빌리는 남측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우선 모두 '돈주'(신흥 상업계층)에 기댄 사금융이다. 

또 북한은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이며, 주민은 거주할 권리만 있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주택 매매나 사금융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서 집도 비우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는데, 양 교수는 "결국 주민들의 상호 교섭을 통해, 때로는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돈주들이 조직폭력배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시장의 매대도 거래되고 있다.

시장 매대는 국유재산이므로 기본적인 형태는 임대지만, 사실상 시장이 건설될 때 상인의 자금이 투입되고, 실질적인 소유권도 주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이 국가 건설사업에도 돈주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이들을 치하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1일 노동신문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삼지연시 지원 간부·근로자에 대한 감사 표시 기사를 보면, 18명의 이름과 직업이 일일이 나열됐는데,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급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돈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여명거리 건설 지원자 감사 기사에서도, 돈주로 추정되는 인물 25명의 직업과 직위, 실명이 언급됐다.

양 교수는 "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돈주들의 자금이 없다면 여명거리, 삼지연시 등과 같은 대규모 국가적 건설과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