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입법…'검찰의 지시거부가 사태키워' 주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LH 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등 후속입법을 주문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정부는 초강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강력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8년째 표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21대 국회 들어 몇 의원의 심각한 일탈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더 절실해졌다"며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 LH 사태 원인으로 검찰의 법무부 지시 거부를 꼽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부동산 범죄' 수사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보수적 언론은 오히려 법무부를 나무랐다. 국회에서도 야당은 추미애 장관을 꾸짖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런 경험에서 교훈을 얻자. 부동산 범죄,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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