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2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4대 부문 중심 구조개혁 의지 밝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보', '요청', '당부'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간곡한 심정을 전했다. 

▲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초 신년구상 발표와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로서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앞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틀을 구축했지만 정부 혼자만 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작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년차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에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다"며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거론했다.

이어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해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경제'의 핵심과제를 통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의 탈바꿈을 확신했다.

이같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1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4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3.4%수준으로 평가하고 4년만에 세계경제 성장률 3.3%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작년 1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596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3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로 볼때 당초 45만명을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어 50만명대 증가를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2월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는 2600만명 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교역규모, 수출, 흑자규모 등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해였다. 2014년 우리나라 총 수출은 5731억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과 견줘 2.4% 증가했다. 수입은 2.0% 증가한 5256억9600만 달러, 전체 무역수지는 4740억600만달러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한 경기회복은 수치에 불과할 뿐 국민들의 실생활에는 직접적으로 파고들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귀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갈 뜻을 전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모든 개혁의 시작으로 지목했다.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이 중심에 서 있다.

우선, 더욱 사회적인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의 필요성을 되새겼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연금에서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다.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 등의 엄청난 빚 부담을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힘들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아직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직역 특수성,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차분히 검토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의 상생 정신을 요구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것.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비정규직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비정규직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데도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의 월급 밖에 받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가슴 졸이는 등 반드시 풀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차별이 없애야 하고 사회안전망 보호의 역할, 지속적인 고용 안정 유지를 꼽았다.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 없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가능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노와 사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타협안을 기대하며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월23일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우너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햇는데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며 "올해 3월가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구조개혁 분야의 하나인 금융의 환골탈태도 요구했다. 과거의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과 금융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면서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개혁도 집중할 뜻을 분명히했다.

박 대통령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약속한 대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D의 공포에 대해서는 "물가 수준이 낮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중요한 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제 성ㅈ아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걱정했다.

현 시점의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 46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정책 패키지를 추진했으며 올해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또 상반기에 조기 재정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잡힌 정책을 펼친다면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8%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만들어 다함께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공유하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간곡한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은 노사정 협의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된다"며 "근로시간 단축, 임금 축소 대신 비정규직 확대 등 강성 노조의 기득권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의 아쉬움도 드러났다. 창조금융과 가계부채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과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금을 활용하면서 커야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큰  문제가 창조금융를 위한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활성화 안돼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더불어 창조금융이 들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규제 단두대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회복을 들었지만 가계부채를 줄이는 대책이 빠졌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