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부처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역동적인 혁신경제' 위한 경제활력 제고 방점

[미디어펜=김재현 기자]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청와대에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합동보고했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사자원부, 방송통신위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의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브리핑 전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업무계획으로 지난 13일 이뤄진 경제체질 개선 첫 보고 이후 두번째 보고다. 이날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보고는 미래부를 비롯한 5개 기관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조율해 부처별 보고가 아닌 하나의 보고 자료로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올해를 경제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지난해 예상과 달리 경제 활성화의 온기를 국민의 삶에 체감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를 첨병으로 내세웠다. 업무보고의 핵심과제는 크게 세가지로 △'창의'가 살아숨쉬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융합'을 통한 스마트 산업 변화 △'도전'으로 해외진출 전략화 등이다.

우선,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구난방이던 창조경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창조경제생태계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1대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한국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개소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외에도 선도 게임업체가 밀집된 판교지역을 혁신적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 금융, 마케팅, 해외진출 등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우너하는 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센터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창업기업이 기술금융, 크라우드 펀딩 등의 지원을 원할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적인 벤처·창업정책에서 벗어나 질적인 도약을 다짐했다.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하며 창업 후 3~4년이 지나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창업 도약기 기업에게 기술개발, 양산자금, 안정적인 사업 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최 장관은 "기업 성장사다리도 더축 튼튼히 해 오는 2017년까지 한국형 히든 챔피언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낡은 금융구조의 혁파도 창조경제의 중심 축이다. 대출 중심의 보수적 금융을 개선해 기업들이 창업→성장→회수의 기업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을 받도록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술금융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100조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합병인수(M&A)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도 병행한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기업에서 비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의 잔재도 없앨 예정이다.

금융의 혁신을 위해서 금융과 IT의 융합도 아울러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전자금융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융합' 카드를 꺼냈다.

최 장관은 "ICT 융합과 제조업 혁신 3.0 전략 등을 통해 스마트형 공장을 2017년까지 4000개소로 확대하는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이루겠다"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디지털 영토를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안전 등 유망 미래산업의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약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임상시험의 인허가 단축이나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통한 실증 등 기술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전략적인 해외진출 촉진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최 장관은 "지난해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고 한중 FTA 등 6개국과의 FTA 체결로 경제 영토가 넗혀졌다"며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역직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