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행복기금 시행 일시증가분 회귀 및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 원인

[미디어펜=김재현기자]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지원 실적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 42만9610명에게 채무 관련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총 8만5168건의 채무조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9만7139건) 보다 1만1971건(12.3%) 감소한 수치다.

채무조정 지원실적 감소 원인으로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시행에 따른 일시증가분의 회귀 효과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증가로 분석된다. 작년 1~11월 중 개인회생 신청자는 10만172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316건(5.5%) 증가했다.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7만3925명으로 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119만5191명을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각각 6만9679건, 1만5489건으로 전년 대비 10.1%, 21.2%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40대 신청자는 전체의 32.9%인 2만2936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신청자는 2만141명(28.9%)이었다. 30~40대 신청자는 전체 61.8%를 차지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40대 신청자가 전체 34.5%인 53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30대 신청자(31.2%, 4826명)으로 조사됐다. 30~40대 신청자가 전체 65.7%를 구성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7만3925명에 대해 신용교육을 실시한 결과 중·고등학교 6만2166명, 대학생·일반인 8만6359명, 군복무자 9만3140명에 대해서 신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행했다.

소액금융지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의 용도로 1만7655명에게 565억400만원을 지원했다. 취업지원은 2838명으로 지난 2003년 12월 취업안내센터 개설 이후 현재까지 3만1297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했다.

신복위는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를 지원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지난해 8월19일부터 전국 지부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과중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 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복잡한 신청서 작성·접수 등을 지원받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