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어린이집 아동 폭력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매맞는 아이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 폭력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상 보육 공짜 보육이 지속되는 한 어린이집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공짜보육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수준미달의 어린이집 시설도 문제다. 보육교사 자질을 필터링하는 것도 실패를 하고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설립 인가제로 인해 불법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위한 각종 비리와 회계부정이 만연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보육 서비스의 질,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진입규제도 풀어서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자동으로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설립자에 대한 이윤을 인정할 것도 주장했다.

다음은 김정호 대표의 토론문을 전문이다.  

국가는 보육내용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보육에 대한 간섭은 아동들의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막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인증제라는 명분으로 지금처럼 유치원 교육의 구석구석을 통제하면 아동교육의 획일화를 면할 수 없다. 아이 때부터 획일화된 교육을 받아서 똑같은 인간으로 길러진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한 생각이 든다. 

▲ 어린이집 원생들의 폭력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선 보육시설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자동으로 허가해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CCTV 설치는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힘들게 한다. CCTV를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 설립자에 대한 이윤을 허용해야 부실 불법 회계와 횡령을 막고, 시설개선도 가능하다. /TV조선 화면 캡처

무상보육을 한다고 교육내용이 획일화될 이유는 없다. 어린이집별로 각자 교육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알아서 선택하게 하면 된다. 보육 당국이 할 일이 있다면 어린이집 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면 된다.

어린이집의 진입규제를 풀어야 한다. 무상보육 하에서 진입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을 한다고 진입규제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자동으로 설립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열악하고 불량한 어린이집이 도태될 수 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나친 규제다. 현재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 시간 내내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 보육교사 하려는 사람 찾기 힘들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대한 감시사회 판옵티콘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의무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더 낫다. CCTV를 설치해서 학부모에게 개방하는 어린이집에는 자율적으로 추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 설립자의 이윤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는 보육료에서 이윤/투자에 대한 대가/시설사용료 같은 것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설립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대가를 가져갈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어린이집이라 해도 대가도 없이 자선사업처럼 투자하고 운영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나 불법적인 횡령이 만연하게 되었다. 현재의 체제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불법행위와 부도덕한 행동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인가증 거래에 권리금이 붙어다닌다는 것은 어디서나 불법행위 횡령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증거다. 우리 아이들을 이런 불법의 온상에서 자라게 해서는 안된다. 투자에 대한 대가나 시설사용료를 취하는 것을 인정해서 어린이집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 재원으로 민간 무상보육 재원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동 1인당 총교육비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어린이집에 그런 돈을 투자했다면 국공립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 그 돈이면 더 많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착시효과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바우처만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당국이 국공립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말이다. 스웨덴이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국공립을 늘리는 데 쓸 예산으로 바우처의 금액을 높이는 데에 쓰라. 이렇게 되면 국공립에 대한 착시효과가 사라지고 보육의 전반적인 질이 높아질 것이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