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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부담 더 커지는데"…가계부채 관리에 안일한 정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이자 12조원 넘어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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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7-02 1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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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금융권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관리를 하루가 멀다하고 주문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연일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데에는 앞으로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히

일각에선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만 나설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햇살론뱅크 협약 후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급하지 않은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차주, 은행이 함께 노력해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에 이어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보다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이미 올 하반기 최대 두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중순 금리인상 시기를 '연내'로 구체적으로 밝히며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 빚은 지난 1분기 1765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구매와 전세 수요가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 빚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계 빚은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채상환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이자는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만 나설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당국이 나서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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