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향후 0.5%포인트(p) 인상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리 인상 시 이자부담이 3조원에 육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상승하지만 우려보다 규모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규제 강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려보다 피해규모는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한층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25일 한은이 펴낸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추후 기준금리를 0.25%p 인상 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1조 5000억원 증가하고, 0.50%p 인상 시 2조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5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상황이다.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업이 빚부담으로 13.7% 증가했고, 여가서비스업은 19.7% 급증했다. 소득분위별로 놓고 보면 1~3분위의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타 소득분위의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비은행금융기관이 지난해보다 19.9% 증가해 은행 10.7%를 훨씬 압도했다. 특히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가 0.25%p, 0.50%p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의 DSR이 현재 37.8%에서 각각 38.3%, 38.7%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백신접종 확대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 매출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값이다. 

다만 숙박음식‧부동산업‧여가서비스에서, 1·2분위 등 저소득층에서 DSR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 체감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빚부담을 키우고 기업 간 양극화를 키우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자금력이 부족해 대출수요가 상당히 높다보니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기업 등의 계열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양극화현상이 금리인상으로 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