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각 분야 경제 석학들이 '가계부채 1800조' 시대를 맞아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관치 금융의 한계를 극복해 자율적인 규제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가계부채 1800조 시대, 한국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2021 금융포럼에서 각계 경제 석학들은 극심한 가계부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금융과 기업들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미디어펜 금융포럼은 정재계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단 21대 국회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행사장에 직접 방문해 축사를 하면서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 금융이 직면한 최대 위험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결국 관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영길 당대표 비서실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영상 혹은 서면을 통해 축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모두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이번 포럼의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개회사에서 “가계부채 1800조 시대에 대비해 재정‧금융‧부동산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증가속도와 GDP 대비 규모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경제전반을 불태우는 위험한 불씨가 되지 않도록 부채 총량규제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1800조 시대, 한국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 가파른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신용 팽창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양 교수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고, 이것이 풍선 효과로 이어지면서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부동산발 악재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게 되면 지출을 동결해도 증가된 세수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상황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 금융의 최대 걸림돌로 ‘관치 금융’을 지목한 양 교수는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거시경제 안정화와 금융의 건전성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자율적인 규제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금융 산업 혁신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순서로 기조 발제에 나선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이고 자산 가격과 가계부채 간 인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선제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주택 등 자산가격 급락과 경기국면의 침체 전환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금융정책 기조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꼽으면서 “전반적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을 고려하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전제로 잠복 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진행되면 국내 경제의 약한 고리인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에서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및 가수요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실효성 확보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원리금 상환 불능 상환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전략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기조 강연자인 양준모 교수의 사회로 발제자인 신용상 센터장을 포함해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1800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상승이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현재 거시경제적 상황은 30대 이하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