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정부의 전폭적 지원 및 산업계 부담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제도개선에 나선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에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과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R&D·세제지원 강화,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자원순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이제 목표 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달성해야 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글로벌 시장질서 변화를 제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산업·에너지계와 협업해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 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추가로 검토‧보완,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R&D 예타사업과 탄소중립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핵심기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로 구분해, 단계별 개발 일정을 담았다. 

R&D 지원체계도 △성과 중심의 대형 통합형 R&D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연대와 협력의 국제 공동 R&D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인력, 표준·인증 등 R&D 지원 기반도 확충하며,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R&D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도 탄소중립 R&D 예산을 올해 82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2023년 이후에도 R&D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부 R&D의 30% 이상(2021년 기준 16.7%)을 탄소중립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이번 R&D 전략을 과기혁신본부 주관으로 수립 중인 범부처‘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