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잠재 성장률 하락에 직면한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은 '절제된 부양책'으로,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3%로 예상했으며, 중앙정부가 5% 이상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10일 열린 중국의 비공식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해, 신화통신은 "안정을 강조하며, '안정 속 진전 도모'를 제창했다고 전했다.

13일 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등 5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안정을 누차 강조하면서 '안정이 우선, 안정 속 전진'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또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정책의 선별적 완화로, 절제된 부양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부터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기반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지방정부의 '음성채무' 신규 증가는 단호히 억제하겠다는 태도를 표명, 2022년도에도 지방정부들은 여전히 디레버리징 압력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했다.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도부는 밝혔다.

금융기관들이 소형기업, 과학기술 혁신, 녹색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피력, 올해는 과학기술 혁신이 1순위고 소형기업은 2순위였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여전히 언급, 부동산 규제라는 큰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동산 기업들의 유동성 리스크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 선순환 구조 촉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를 바탕으로 한 완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탈탄소' 등은 속도조절이 예측된다.

당 지도부는 전통적 에너지의 점진적 대체는 일단 신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 단계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 에너지 저장기술과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성이 높아질 때까지는 급속한 탈석탄을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또 에너지 소비기업의 신규 생산능력 증설에 강도를 조절해 가며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에 대한 시장개입 가능성도 재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절제 있는 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기조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완화는 리스크 방지를 위한 속도조절과 강도 조정으로 판단되며, 부분적 신용 확장에 따라 2022년 사회융자총액 증가률은 이달 10.1%에서 11.0%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중앙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성장성을 확보한 이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