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직불제에 탄소감축 검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에 보급하고, 친환경 농업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 '공익직불제 중 선택직불제'에, 탄소감축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상에서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 38%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기존 '고투입 관행'의 농업 구조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에 보급한다.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농식품부 제공


품목별 우수농가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30개 품목 확보하고, 정밀농업 기술을 현장 실증을 거쳐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용, 스마트농업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24년부터 지능형 농기계·로봇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학 비료 절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하고, 토양 관리 강화 및 저장능력 향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과 물관리, 저메탄사료 등을 활용해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특히 체계적인 논물 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의 배출량을 지난 2018년 630만t에서 2050년 431만t으로 32% 감축하고, 2주 이상 '간단 관개'(논에서 물을 2주 이상 뺐다가 다시 감수하는 일)를 하는 논 면적을 2030년까지 61%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 시비 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같은 기간 547만t에서 450만t으로 18% 감축한다.

축산 부문에서는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t에서 2050년 198만t으로, 56% 감축한다.

이를 위해 저메탄 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기간 494만t에서 437만t으로 11%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554개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2050년까지 1800개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전국단위 온라인 거래소 출범과 함께 온라인 거래소 품목 및 거래물량도 확대한다.

농가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저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동력화를 통해 19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보전·주민 수용성·농촌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확대를 추진하고, 유휴부지와 생산·유통 시설 등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도 추진한다.

그러면서 농가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직불제' 등 ,저탄소 기술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검토·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행 선택직불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탄소중립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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