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연구개발(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 기업투자 부담 경감에 방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이 2022년에는 탄소중립 과제 달성을 위해 적폭적인 기업지원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인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것도 사실”이라며 “세계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 국부를 창출하는 노력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를 실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장관은 “무엇보다 ‘제2의 요소 대란’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해외 상무관・무역관, 핵심품목별 수입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외 양방향에서 이상동향을 실시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안보 핵심산업 육성 플랫폼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제정하고  투자・인력양성・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에너지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리드하면서 우리 기업의 친환경 혁신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 이격거리 기준, 풍력 원스톱샵 등의 제도를 법제화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무탄소 발전 기술과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전력계통망 보강계획 수립 △자원 비축기능 강화 △석유 대체연료 보급 확대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추진 등의 계획을 언급했다.

특히 문 장관은 “산업 부문에서 전폭적인 기업지원에 방점을 두고, 탄소중립 연구개발(R&D) 2배 확대, 특별융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과 정례적인 업계 소통으로, 기업 성장 관점에서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보완하겠다”며 “중소기업・지역과 함께 가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전 방위적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산업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쌓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장관은 올해 주요 성과로 △64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수출실적 기록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가 세계 1위 사수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 290억 달러 돌파로 역대 최대 기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과 신남방・중미・중동 등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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