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가 차기 정부의 신산업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다.

3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산업혁신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미래인재양성을 신경제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로 꼽고 있다.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윤 후보는 행복경제시대, 선장과 선순환이란 공약 속에 △좋은 일자리 △규제혁파 △금융선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경제활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주거 복지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두 유력 후보 모두 한국 경제의 도약과 규제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차기 정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을 바라는 모습이다.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등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바이오·로봇·6G통신 등의 차세대 시장의 주도권을 위해서는 규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해묵은 규제가 국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면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낡은 법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그 법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한다’가 33.7%로 나타나 규제 완화를 바라는 의견이 82.6%에 달했다.

기업들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규제만능주의’(42.3%)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21%), ‘공무원 소극행정’(14.7%) 이 뒤를 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신사업 계획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