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01년 보험사기 규모 집계 시작 이래 사상 최대치 기록 

[미디어펜=김재현기자] #A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두개골 골정과 뇌출혈을 진단받은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상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판정 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됐다. 이후 장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1억3000만원의 보험금 편취를 시도했다. A씨는 장해 판정을 받기 위해 난간을 잡지 않고서는 계단을 오를 수 없고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하지만 A의 보험사기는 꼬리를 밟히며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미디어펜

최근 경기침체와 고령화 탓에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들이 보험사기꾼으로 둔갑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으로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5190억원, 7만7112명)과 견줘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생명보험(18.0%)과 장기손해보험(23.6%)과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병원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가 나이롱환자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보험사기 적발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유형을 요약하자면 일명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 과다 입원이 많았다. 또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허위·과다입원의 경우 2013년 448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 정비공장 과장청구는 18억원에서 43억원으로 137.4% 급증했다.

특히, 전년 대비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보험사기 증가가 눈에 띈다. 50~70대는 전년 대비 지난해 16.4% 증가했다. 반면 10~40대는 5.9% 늘어나 대조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14.5% 증가했으며 남성는 7.6% 증가에 그쳤다. 이는 허위·과다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40대 이하에서는 고의충돌,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사기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5753건으로 우수제보자 3852명에게 18억7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방화와 관련된 보험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 가장 많았다. A모씨는 건물주 B모씨가 자신의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해당 보험사에 제보해 2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인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