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여가부 폐지·외교통상부 부활에 '무게'…통일부 조정 주목
과학기술·정보통신 분리도 관심…부동산담당·공수처 파견공무원 없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인수위 각 분과가 중앙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25일까지 분과별 주요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2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새 정부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다.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21일 오후까지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공지를 받았다.

더욱이 여가부는 인수위에 국장급 2명·과장급 2명 등 파견직원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배제되면서 인수위 최종 명단(184명)에 들어가지 못했다.

   
▲ 3월 18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수는 두가지다. 국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또한 대선 후보 당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폐지가 아니라 존속 가능성은 여전하다.

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확장될지 또한 두번째로 이목이 쏠리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인수위에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48년 출범한 외무부는 통상교섭 업무를 계속 맡아왔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외교통상부로 개편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엔 산업부로 통상교섭 업무가 이관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시 외교부가 해당 업무를 가져오려다 실패했다.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리될지 또한 관심이다.

실제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를 분할하거나 ICT 업무를 산업부 등 다른 부처에 이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 등 대대적인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한 만큼, 통일부 기능 조정 또는 역할 축소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통일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따로 없다.

윤 당선인은 '실무형 인수위'를 강조하고 있다. 분과 구성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 7개 분과로 짰다.

국토부 내 부동산담당 파견공무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파견공무원이 인수위에 없다는 것 또한 주목된다. 현 국토부의 부동산정책 및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공은 던져졌다. 인수위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사단회의·전체회의·분과별 업무보고 등 빼곡하게 회의가 잡혀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등 리더들의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정부부처안이 앞으로 한달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