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상설특검 카드로 검수완박 '상쇄'?…인사권 쥐고 경찰 수사방향 통제 가능
최측근 장관으로 검경 거느려…전 정권 겨냥한 적폐 청산, 여소야대 국면서 '강 대 강 충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및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오는 5월 10일부터 새 정부를 이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응해 '포석'을 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 인선을 통해서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경을 모두 손에 쥐게 된 이상,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더라도 기존 경찰청장들이나 향후 신설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인사로 길들이기 쉬운 공권력을 좌우에 쥐고, 수사 방향 자체를 간접적으로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4월 13일 오후 오후 2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위원 8명 후보자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 발표를 듣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사진=인수위 제공


우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 당선인의 검사 시절 '자타공인'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 검사장은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이자, 윤 당선자가 검찰 조직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이 다닌 서울 충암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직속 후배로, 대선 당시 외곽에서 활발한 선거운동을 통해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 비서실에서 당선인을 도왔다.

앞으로 전개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윤 당선인이 다음달 대통령 취임 직후 검·경 인사부터 단행해 양 조직을 장악한 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상설특검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임명한 경찰청장들의 지시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민주당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갖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수사 영향력이 거의 없어진 지금, 윤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향후 수사 정국이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검찰청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16일 본보 취재에 "이번 행안부-법무부 장관 인선을 보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전정권 적폐 청산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 심판론에 기대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당선인이기에 더더욱 적폐 청산을 최대한의 권한을 써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이것이 문재인 전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좌불안석인 것이다, 민주당이 굳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에 성공하더라도 수사권한을 완비해 더 강력해진 경찰이 민주당 수사에 나서면 그만"이라며 "검수완박 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통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현실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대의명분이 됐든 합법적이 됐든 근거가 있어서 각종 수사에 본격 돌입하게 되더라도, 반대 진영은 극렬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정국이 더 경색되어 2년뒤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여야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여야간 '강 대 강' 충돌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떤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와 이상민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