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배제시키는 검찰 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지 이틀만인 지난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초유의 검찰총장 사퇴를 두고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맹공을 가했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총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권 3명의 검찰총장 중 윤석열 당선인(전 검찰총장)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김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적 반발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총장직 사퇴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맹공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8일 “국민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를 위해 (검수완박)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체”라며 “검수완박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와 검찰 내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7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소위를 소집했다. 소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검찰 총장 사퇴와 국민의힘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퇴진에 이어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오전 전국의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