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경제와 지역균형.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주요 키워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 및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에 방점이 찍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대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

안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들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면서,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윤정부가 내세운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로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시대를 삼았다.

특히 최중요 과제인 경제 분야에서 윤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 중심을 기업 및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다.

다만 이와 병행하는 목표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내세워 사회적 약자를 더 따뜻하게 보듬어 한 사람의 국민도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삼았다.

국익 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

윤정부는 마지막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해 본격적인 지방균형정책을 알렸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별 쏠림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국토를 목적으로 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과제 이행에 올해 정부 예산과 비교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향후 윤석열정부가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가 이날 확정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 및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전면적인 규제개혁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맞춤형 복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상생의 연금개혁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강군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앞으로 지방시대의 국정과제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부의 청사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밝지만, 실행 가능성과 집행 재정 등에 있어서 여야 정치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리더십을 발휘해 새 정부의 청사진을 잘 구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