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화 건설부동산부장
[미디어펜=김병화 기자]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 ‘투기와 전쟁’의 포화에 휩쓸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최우선 민생현안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041만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3억2008만원보다 2000만원 이상 높다. 5년 전 아파트를 사고 남을 돈으로 현재는 전셋집도 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집값 폭등. 스무 번 넘는 부동산 정책이 낳은 참혹한 결과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쏟아냈다. 공급은 충분하고 투기수요가 문제라고 오판했다.

무리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들의 혼란과 불만만 초례하며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 급하게 추진한 임대차보호법도 오히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이어졌다. 과도한 대출규제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찼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을 이념 논리로 강행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완만하게 움직이던 집값 곡선도 가파르게 폭증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양극화는 심화됐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은 2배 이상 벌어졌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사라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소위 ‘영끌’ 광풍도 불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서른다섯 번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 전환을 선포한 것이다.

누더기가 됐던 부동산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세제, 대출,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방안이 다수 담겼다.

가장 먼저 꺼낸 조치는 양도세 중과 완화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 매물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도 정상화한다.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최대 80%까지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임대인들의 부담이 커지며 전세난을 유발한 임대차보호법을 손질하고,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갈길은 먼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규제 완화는 가능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난항이 예고된다. 평탄치 않은 길이지만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절망한 국민의 이목이 새 정부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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