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없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돼왔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며 번번이 무산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평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비전자문서 형태로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는 동시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 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불린다. 그러나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는 직접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입자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지속해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병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배진교 의원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정책이 포함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용절감과 더불어 가입자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10년 넘게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