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장관·민간·학회 포괄한 조직, 지역공약 추진조직 정비 지시
윤 대통령, 세종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공정한 기회" 선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갖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캐치프레이즈를 재차 언급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천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일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나 대선 운동과정에서도 거듭 지역균형발전을 주된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발표한 다수의 지역공약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그 키를 쥘 예정이다.

김병준 전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역공약 사업은 선후가 있을 뿐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 다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설기구에 대해 "여러 장관도 들어가고 대통령실 경제수석 및 사회수석도 참여한다"며 "(윤 대통령은) 민간이 들어오되 너무 키우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만들어 활동하고, 외부 학회 포럼도 연계해 활동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 프로세스가 다 세워져 있냐'는 질문에 동의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바로 사무실부터 알아보자고 이야기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각 시도별로 7개 분야-15개 과제를 추려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설기구 이름은 미정이지만,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더러 이날 세종국무회의에서 그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격이다.

향후 관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의 협치가 꼽힌다. 지역균형특위가 주도할 상설기구가 어떻게 민관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내느냐,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기업 유치전략을 제시하느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균형 관련 상설기구는 다음달까지 준비를 완료하는게 목표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실행에 옮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