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산분야 감축 기술 제한적...효율성 높은 수단 발굴 시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업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효과성과 효율성 높은 정책 수단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최근 '주요국 저탄소 농업정책' 보고서에서 "EU는 축산분야 탄소 감축 수단으로 반추동물의 메탄 배출 감소, 반추동물용 사료 첨가제, 최적화된 가축 사료 공급 전략, 저질소 사료, 반추위의 메탄 생성 박테리아 예방 접종, 혐기성 소화 등이 있다"고 밝혔다.

농경연에 따르면, EU는 농업 부문 기후변화 완화 수단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농업환경직불금 제도'는 강화된 조건성, 생태 제도, 농업-환경-기후 책무에 대한 지불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새 제도를 개발하기보다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탄소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반추동물인 소는 주요 탄소배출원이다./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농업 부문 온실가스 완화 수단은 경종 및 축산으로 구분된다.

경종에서는 경운, 양분 관리 등이 중심이고, 농지 및 습지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이 하나의 큰 축으로 포함돼 있다.

축산에선 퇴비 관리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연못과 늪 및 저수지, 방목지 관리가 감축 수단에 들어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보전 유보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또 보전 책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농업인의 탄소 격리 포함 환경보전활동에 대해 비용을 보전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된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3년 대비 46.0%)를 제시하며,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토대로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을 공포했다.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에는 식품의 공급망 전체에 대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지역 자원 최대 활용, 탈탄소화, 화학 농약·비료 저감, 생산 다양성 보전·재생 등 로드맵이 제시됐다.

농경연은 "우리나라는 축산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사육두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 감축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EU나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들을 면밀히 검토, 우리 여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은 수단들을 발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돼 시행 중인 만큼, 기존 정책과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온실가스 문제를 농림수산분야의 위축이 아닌,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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