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유럽(EU)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나라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디어펜이 15일 오전 9시 ‘에너지 패권 시대, 신 정부의 전략은’은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2 산업포럼’에 참석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CB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CBAM은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를 의미한다.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 뿐 아니라 탄소누출 방지를 통해 유럽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직 제도 도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수정·보완을 통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다만 WTO 합치성 여부, 시행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에 적용되는 대상 제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제품 탄소함유랑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는 상태다.

임 연구위원은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CBAM 시행을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한국 역시 EU 역외 국가의 규제와 배출 감축 노력에 대한 공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강도 간 정량적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환경 정책이나 규제에 비견할만한 수준의 국내 정책 또는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EU는 장기적으로 역내 다 배출 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소멸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무상 할당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발전적인 설계 방향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생산여건 및 시사특성, 탄소감축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 연구원은 또 “한국이 최근에 독일이 제안한 기후클럽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클럽은 CBAM 체제의 이행에 따른 공동 대응과 국제적인 탈탄소화를 위한 통상정책 조율 협의체다.

그는 “기후클럽은 EU 내 최대 철강 수요국인 독일이 CBAM 시행에 따른 부담 증가와 자국 내 수소경제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 제안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체제에서 경제블록화, 유사 입장국의 협력 강화라는 최근 통상 환경 변화 추세와 기후 클럽의 WTO 협정 준수 여부 고려해야 한다”며 “참가국, 대응 논리 등 기후 클럽 결성에 관한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