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 소집"…180여석 거대야당 실력 발휘 시사
원 구성 협상 불발 강대강 대치 속 6월 데드라인 한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7월 임시회 소집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데드라인으로 정해진 6월 안에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 회신 기한은 지난 27일 오후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7일 오전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을 위한 끼워팔기”라고 비판하며 원 구성 협상 제안을 일축해 민주당의 ‘법사위 카드’는 물거품이 됐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국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민주당은 국회 공백의 장기화는 거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회 정상화를 강행할 뜻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27일 오후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며 7월 임시회 소집을 언급하고,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 강경파 의원들은 법사위원장 또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 피력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극에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민생과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도 쌓이고 있어 민주당이 의장 단독 선출에 나설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다만, 민주당이 실력 발휘에 나설 경우 원 구성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 의장 단독 선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단독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선출한 선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이루며 민심에서 우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 협치를 뒤로하자 ‘입법 독주’라는 정치적 공세에 직면했다.

게다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으며 ‘불통’ 이미지를 누적했고, 이는 결국 연이은 선거 참패로 이어지게 됐다.

따라서 현재 정권과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에게 빼앗기며 민심이 열세인 상황에서 일방통행을 강행할 경우 거대 야당의 독선이란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이는 향후 22대 총선에서 패착의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날의 검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전반기처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위원들을 강제 배정한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협치를 원하고 있고,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민심을 이용해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이번 달 안에 되지 않을 경우 의원 및 국민 여론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며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달, 일방통행에 앞서 '민생 정당'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 단행을 위한 명분 쌓기와 여론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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